기업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 칼날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다. 공정위가 카르텔(담합), 부당 내부거래, 기업결합 등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등 공정거래 이슈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로펌 가운데 공정거래 업무만 전담하는, 최대 규모의 전문팀을 보유한 광장은 고객들에 자문부터 송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변호사, 경제학자, 공정위 출신 전문가 등 7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로펌 중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지낸 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그룹장이다. 공정위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김성만 변호사(16기), 박정원 변호사(23기)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최근엔 기업협력국장, 카르텔조사국장 등 공정위 요직을 두루 거친 김석호 전 공정위 상임위원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이외에도 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장을 지낸 전현식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한 ‘포렌식분석팀’이 포렌식 분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실무 경험이 많은 맨파워뿐 아니라 통계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제분석팀도 광장의 자랑거리다. 광장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공정거래 분쟁과 관련해 경제 분석을 전담하는 캐피털경제컨설팅그룹(CECG)을 2015년 설립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근무 경험이 있는 신동준 박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에서 20년간 공정거래 관련 경제 분석을 해온 홍동표 박사 등이 CECG에서 활약하고 있다.
광장은 최근 공정거래형사팀도 신설했다. 박장우(24기), 정상식(25기), 배재덕(26기), 박광배(29기) 등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공정거래 형사 분야의 초동 대응부터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거래형사팀은 최근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사를 대리했다. 그리고 55억원 상당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최근 네이버가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고의성 인정 여부 등 법리적 문제를 제기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모두 광장의 공정거래형사팀 성과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 연합 플랫폼 사이 결합 관련 사건에서 복잡한 경쟁제한성 이슈가 불거졌지만 SK브로드밴드 측을 대리해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낸 것도 주목받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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