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동해북부선 '남북교류협력 사업' 인정…2조원대 사업 예타 면제

정부가 건설비 2조원대에 달하는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의 경제성 검증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남북 교류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다.

이번 사업은 강원 강릉에서 제진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110.9㎞의 철도를 연결하는 구상이다. 건설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2조3490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일부는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여파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협력 사업들은 발이 묶인 상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11월에도 4300억원대 규모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예타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