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고소득자·사회지도층·공무원 등으로부터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공무원만 해도 100만명"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공무원의 강제기부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기부에)강제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재난지원금 반환을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강제 기부나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삭감까지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이 봉이냐'는 반발도 나온다
총선 다음날인 16일 정부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6952억원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연가보상비 전액을 줄여 3953억원, 공무원 채용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해 인건비 2999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일정한 연가일수를 급여로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휴가를 권장해 연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해 연가보상비 전액을 절감하기로 했다.
공무원 노조는 연가보상비 삭감에 강력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연가보상비 삭감이 하위직 공무원들(5급 미만)의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또 노조 측은 정부가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을 하면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무원 희생 강요 논란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들이 연가보상비를 이미 반납했는데 재난지원금까지 자발적으로 기부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월급 200만원 받는 하위직 공무원에게까지 고소득자와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공무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들은 코로나19에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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