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사는 주부 김모씨(42)는 지난 1일 ‘가계긴급생활비’ 접수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시청 홈페이지에서 40만원을 신청했다. 1주일이 지나면 동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았다. 하지만 3주가 넘은 24일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신청하다 보니 동주민센터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데다 선불카드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긴급생활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답답해하고 있다.
선불카드 제작 늦어져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곳은 광주광역시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박모씨(65)는 “지난 9일 카드번호만 입력하면 2~3일 안에 문자를 준다고 해서 신청해놨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시도 9일부터 온라인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1주일 안에 모바일 상품권을 제로페이를 통해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맘카페에선 “9일에 바로 신청했는데 지금도 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은 선불카드 조달이 늦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불카드는 플라스틱 카드로 지급하는데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이 수백만 가구에 달하다 보니 그만큼 많은 선불카드가 필요하다.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한 ‘저소득층 소비쿠폰’도 플라스틱 카드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번주 서울시에서만 100만 장 이상의 플라스틱 카드가 발급된다. 경기도 등에 선불카드를 공급하는 NH농협카드는 카드 생산업체에 450만 장을 주문했다.
하지만 플라스틱 카드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대로 된 기술을 갖추고 플라스틱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는 여섯 곳 정도다. 이들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카드 양은 업체당 5만~10만 장에 불과하다. 500만 장 넘는 카드를 공급하려면 10~20일이 걸린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들이 제작한 ‘공카드’를 금융회사가 받아서 일련번호 등 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한 카드 생산업체 관계자는 “주문이 워낙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21일 선불카드에 담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9월 말까지만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여 플라스틱 카드 공급난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3단계 행정절차 거쳐 지급
긴급생활지원금이 늦어지는 데는 행정체계 문제도 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긴급생활지원비를 지급하려면 3단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현장 신청을 받으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신청서를 스캔해 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에 올린다. 신청자의 소득 관련 자료를 받아 수급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다. 행복e음시스템으로 자료를 요청한 지 사나흘 뒤쯤 자료가 온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인력 2~3명이 붙어서 하루평균 수백 명의 수급 대상자를 가려낸다. 수급 대상자가 모바일 상품권 지급을 원하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모바일 상품권 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선불카드를 희망하면 신한카드의 서울시 카드제 복지지원시스템에 입력한다. 다시 수일이 지나야 수급 대상자라는 문자가 간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안내한 ‘1주일 내 지급’은 지체 없이 처리할 때나 가능한 것”이라며 “신청이 몰려 지급 기한을 2주일로 바꿔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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