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與 원내대표 출사표…"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

입력 2020-04-28 10:56   수정 2020-04-28 11:06



4선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21대 국회 1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출사표를 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을 회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 국회시스템을 즉각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중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 중심주의를 회복하고 법사위 월권을 막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는 “체계자구심사를 명분으로 타 상임위의 법안들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초선 당선자들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그는 “복수 법안소위를 확대해 초선의원들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 상임위는 보통 법안소위, 예·결산소위, 청원소위 3개로 구성돼 있다”며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일거리가 밀리고, 청원소위는 활동이 매우 적은 편인데 복수법안소위를 원칙으로 해 초선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전문성 살리고, 상임위 소위원회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초선의원들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 우선 배정도 약속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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