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지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원 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100%가 아닌 필요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돼 지원급을 다시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다시 오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재논의할 경우 100% 지급과는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1조원에 대한 작업은 마무리 단계"라면서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총리가 받지 않을 경우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수령이 강제되는지에 대해선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연가 보상비 삭감 관련 논란에 대해선 "모든 공직자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감액하기로 한 것"이라며 "추경안 제출 땐 국회 절차가 복잡해 연가 보상비 규모가 큰 일부 부처 감액안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처 연가 보상비를 동일하게 감액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며 "공무원들이 하반기엔 연가를 제대로 섰으면 하는 점을 감안했고, 못 쓰는 분등른 내년으로 이월하는 연가 이월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선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경우 연가 보상비 지급 제외에서 빼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인센티브 등 보상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안에 대해선 "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3차 추경 때도 할 수 있다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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