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5월 지급하는 것이 현실화됐다. 국민이 손에 쥐는 지원금은 사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클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정부 지원금의 지자체 분담금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 제주도, 전남 광양시, 경기 화성시·포천시 거주자 등은 200만원 이상 받는 데 비해 인천, 충남 등은 100만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전국 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7개 광역단체 중 아홉 곳은 정부의 코로나지원금 외에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이다. 이들 지자체 주민이 받는 지원금 총액은 100만원보다 많아진다. 경기도가 가장 많다. 도(1인당 10만원) 외에도 31개 기초단체가 1인당 5만~40만원씩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해서다. 경기도민은 정부 지원금과 합쳐 4인 가구 기준 140만~280만원 혜택을 보게 된다. 280만원을 받는 곳은 포천시로 전국 1위다. 서울 대전 등 여덟 곳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만 추가 혜택을 본다. 이들 지역의 하위 50% 이하 4인 가구는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200만원을 받는다.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 8개 광역단체는 정부 지원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만 지급된다는 얘기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포천 280만원 '전국 1위'…같은 경기도 의왕은 140만원 받아
지난 한 달간 지원 대상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5월 4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70만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지만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꽤 있어서다. 정부 지원금만 받는 곳을 중심으로 “왜 사는 곳에 따라 차별하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포천시 최대 280만원 ‘전국 최고’
코로나지원금의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민이다. 정부·지자체 지원을 합쳐 소득에 상관없이 총 140만~28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손에 쥐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과 별개로 도에서 1인당 10만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5만~40만원씩 코로나지원금을 주고 있거나 줄 예정인데,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주요 대기업 공장이 몰려 있고 고소득 가구가 많아 재정 여력이 넉넉한 편이다.
4인 가구 기준 포천시(280만원), 안성시(220만원), 화성시·연천군(200만원)은 지급액이 200만원이 넘는다. 동두천·이천시는 180만원, 성남시는 170만원, 수원·용인·안산·평택·오산·과천·남양주시 등은 160만원이다.
다만 경기도민은 정부 지원금을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아닌 8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10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인데, 경기도는 이미 지급한 지자체 지원금으로 분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해서다.
서울시도 지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지만, 총 수령액은 경기도에 많이 못 미친다. 지자체 지원금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만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주고 있다. 총 수령액은 4인 가구 기준 하위 50% 가구는 140만원, 나머지 가구는 100만원이 된다.
○인천·충남·충북 등은 4인 가구 100만원
제주·대전·광주·대구·경북·경남·전남도 서울시처럼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지자체 지원금을 주면서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위 50% 이하 가구의 총 수령액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에 이른다. 이어 대구·경북(180만원), 대전(156만1000원), 광주·전남(140만원), 경남(130만원) 순이다.
다만 경북은 중복 혜택을 누리는 가구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40%)다. 경남·대전 관계자는 “지원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부산·울산·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지자체 사업을 정부 지원금과 합치기로 했다.
다만 아우(기초자치단체)가 형님(광역자치단체)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인 곳이 있다. 부산이 대표적이다. 부산시는 시 차원의 지원금은 없지만 중구·기장군이 1인당 10만원, 나머지 14개 기초단체가 1인당 5만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덕분에 부산시 4인 가구는 총 수령액이 120만~140만원에 이른다.
전남 광양시(180만~220만원)도 다른 도민(100만~140만원)보다 혜택이 크다. 전북에선 군산·무주·익산·순창·완주 등(120만~140만원), 울산시에선 울주군(140만원), 충북에선 옥천군(140만원) 등의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남 고성·거제·거창, 경북 영천·예천, 강원 정선·원주·삼척 등도 100만원보다 지원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 가구 13일부터 지급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큰 차이가 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지자체 지원금 수준을 높이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지자체의 정책 철학과 재정 여력에 따라 제도를 달리 설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코로나지원금에 덜 투자한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실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에 지원을 늘릴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코로나지원금은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70만 가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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