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방역' 체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으로 꼽은 '아프면 집에 쉬기' 원칙을 공공분야 일자리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면 쉰다'는 생활방역 원칙을 두고 "이것(아프면 출근 자제)을 보편적으로 모든 일자리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가능한 분야야 있는지 (살펴보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기성 세대는 대부분 그동안 아파도 학교 가고 출근하는 문화에서 성장해왔다. 아파서 쉴 때 유급휴가나 대체인력 확보도 어려워 현실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모든 일자리에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단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충하고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분야에서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도 보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한다"며 "경영계, 노동계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 정부 내에서도 고용부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종사자를 채용해 근무하는 모든 시설에서 근로자가 '아프면 출근을 자제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경영자나 관리자 파트에서는 '몸이 아픈 직원은 출근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문구로 정비했다"며 "내용을 완화한 게 아니고 근로자와 관리자 파트 쪽에 공통적으로 문구를 적용해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아프면 쉰다' 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반장은 "상병수당은 8000억~1조7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돼 이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한 뒤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개인방역 5대 행동수칙에 대한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가 개인, 사회, 구조적으로 실천이 가장 어려운 수칙으로 꼽혔다. '쉴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역시 최다 질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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