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언택트 산업 키우자" 한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비대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젠다로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언택트산업이다. 코로나19는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제한적인 원격진료(전화진료)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했던 분야다.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에서 “꼭 해야 한다”로 크게 달라진 것은 고무적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최기영 장관 지시로 언택트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앞으로 약 3개월간 민간과 함께 언택트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역량을 집중할 분야를 발굴할 것으로 알려졌다. TF 총괄을 맡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원격의료와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 언택트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클라우드와 보안 시스템 같은 인프라가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본인 인증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언택트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내에선 불법인 원격의료만 해도 중국과 일본 등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중국 화웨이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 로봇 수술까지 선보였지만 한국에선 기술력이 있는데도 시도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예외가 허용된 금융권 망 분리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는 통신 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보안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픈소스,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기 힘들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에 ‘족쇄’가 되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맞게 네트워크 제도의 재점검도 필요하다.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핵심으로 꼽는다. 네트워크를 가상화한 뒤 여러 개로 분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선 망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