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배달앱 시장 진출 어려워…중재자 역할에 주력할 것"

정부 차원의 공공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시장 진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의민족이 지난달 1일 수수료 개편에 대한 반발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공공앱 진출 바람이 불었지만 정부는 민간앱과 소상공인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6일 서울 가양동 미스터피자가맹점에서 마련한 '배달앱 상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중앙 정부가 민간 시장에 뛰어들기보다 민간앱 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뒷밤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면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한다고 하소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생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 가맹점주는 "17년동안 자영업을 해왔는데 최근 (아르아비트 등 인력 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카드 수수료에 배달앱 수수료까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떨어진 매출이 회복하기도 전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면서 그 전과 비교해 60% 이상 매출이 빠지는 등 장사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이 소매품 소량 배달이라는 '비마트' 서비스를 내놨다"며 "단순 배달업이 아니라 도소매업까지 진출하면서 영역을 침범한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현재 배달의민족 이사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와 업주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북 군산과 인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도 개발 논의에 나서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에서) 수수료 변경으로 인해 생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공공의 커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정부와 당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1%를 낮추기 위해 몇년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배달 수수료 올라가는 것 보면서 이제껏 무엇을 한 건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