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관련, 단계적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진성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특별히 고용위기 상황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속히 입법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와 논의 지점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에 포괄해야 할 국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본인 기여금 문제는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와 징수체계 전면 개편 등 실무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두고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포괄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사진)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사전적이고 공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 등을 통한 국제자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제 금융자본 유치는 우리 정부의 K유니콘 기업 30개 달성도 앞당길 수 있고 부동산에 묶여 있는 국내 금융회사, 대기업, 개인 자본의 후속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런 선순환 구조로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경제 활력을 회복해줄 것”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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