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신청,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Yes or No?

입력 2020-05-10 17:42   수정 2020-05-12 15: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11일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수급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뿐 아니라 수급 시기, 사용 범위, 기부 방법이 제각각이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하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신청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이다. 11일 오전 7시부터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제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이틀 뒤 충전금이 입금된다.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요일을 놓쳤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16일 이후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주변에 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이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어디서 쓸 수 있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유흥업종,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골프연습장, 노래방, 오락실, 보험·공공요금 납부도 안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 틈새 사용 방법은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다. 통신사 개별 매장에 직접 가면 휴대폰 구입뿐 아니라 요금 납부도 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킨 뒤 현장에서 결제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편의점, 약국, 병원, 학원, 식당, 빵집, 미용실 등 광역시·도 내 웬만한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체크카드보다는 사용 범위가 좁다. 각 자치단체장이 업종과 지역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선불카드도 신용·체크카드 수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혀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역 제한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제한을 없앴지만 많은 도 단위의 지역에선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광역시·도가 아니라 거주하는 기초단체(시·군·구)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했다.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 있나

예외 없이 전국의 모든 2171만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세대주일 경우엔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해 지급해준다. 또 세대주의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구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가구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가 같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지자체별로 따로 재원을 마련해 미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자체 부담 몫이 빠지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 사는 4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이 아니라 87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몫(12.9%)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부는 어떻게 하나

신청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된다. 일부만 기부하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카드사가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도 신청 시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다.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해준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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