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대해 "이번 위기가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0일 밤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4월 한달간 2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공유하며 "다른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고용이 상당 기간에 걸쳐 서서히 타격을 받는 반면, 이번에는 위기가 시작하자마자 실업률이 즉시 하락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다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이해가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글과 함께 지난3월27일과 5월9일의 뉴욕타임즈 1면을 사진으로 올렸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솟아오르거나, 고용이 급감한 것을 그래프로 극명하게 드러낸 지면이다. 김 차관은 "지난 3월27일 300만명이 실업급여 청구를 한 전대 미문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모두 1~2주 그러고 말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뒤로도 미국 주당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300만~600만명을 연거푸 기록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 충격과 관련된 글을 잇따라 페이스북에 쓰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6주간 3000만명을 초과한 내용을 공유하며, 미국과 독일의 고용 제도를 비교했다. 4월 중순 '3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을 때는 "국내의 실업 대다수가 고용보험 제도 밖에서 일어나 고용보험으로 커버가 안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제도 바깥에 있는 고용 사각지대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도입해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김 차관은 고용 대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실업급여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지 온 세계가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고, 앞서 지난 2일에는 "우리도 곧 들이닥칠 고용충격에 대비해 하루 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해야한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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