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규 임용된 검사들에게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검찰이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도 공히 강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관식이 열렸으며, 오후 5시 서울 서초 동 대검찰청에서는 신고식이 진행됐다.
추 장관은 이날 임관식에 참석해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최우선 가치가 인권보호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고식에 참석한 윤 총장의 당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파괴하는 반문명적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필연적으로 ‘권익침해’를 수반한다”며 “언제나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 역시 검찰의 인권보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이 ‘헌법정신’을 언급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검사가 되기 바란다”며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올해 신년사 등에서도 검사는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로 검찰이 정치적 공세를 받을 때에도 윤 총장은 헌법정신이란 말을 꺼내며 검찰 구성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최근 형사사법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제·개정으로 형사절차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곧 현실화되는 점을 얘기한 것이다. 윤 총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검찰 업무 시스템도 바꿔 가야 한다”며 “격변의 시기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만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고,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지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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