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정준영, 최종훈 등이 피해자와 합의 중이며, 피해자 측도 기일 변경에 동의해 선고를 닷새 미뤘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돼 이에 따른 형량의 변화가 컸다"며 "하지만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면서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자 측 의사를 존중해 합의할 기회를 줄 수는 있는 만큼 선고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말하면서 몰카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은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하다며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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