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은 것에 대해 “우리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심판받았다”며 “국민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 의원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정부 권력과 국정농단을 끝낼 수 있도록 국정감사 등으로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며 “아이러니하지만 국회에 남은 탄핵 세력이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도 20대 국회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4년간 의정활동을 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대변인을 지냈다. 제 의원은 13일 민주당과 시민당이 수임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양당 합당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를 민주당에서 마무리하게 됐다.
제 의원은 오는 21대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국회법 개정’을 꼽았다.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상시운영 체제 구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 의원은 여기에 더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발의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모든 법안은 심사하고, 심사에 한 번 오른 법안은 반드시 폐기인지 처리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의원들이 더 성의껏 법안을 만들고 한 건이라도 더 내용 있는 법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처리 의안의 숫자를 중점적으로 보는 정당과 언론의 입법 성과 평가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제 의원은 “숫자로만 통계를 내다보니 부실한 법안들이 많아지고 꼭 처리할 법안들은 적어진다”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시민당과의 합당을 통해 177석의 의석을 확보한 여당에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그는 “우리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얻어 웬만한 법안은 다 처리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독주는)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야당의 수가 적다고 해도 이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면 굉장히 오만한 집단으로 평가받을 위험이 상존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민생 관련 법과 복지 관련 의제들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대치’와 같은 극단적인 여야 갈등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활 과제 중 하나로 개헌을 통한 예산편성권 확보를 제시했다. 제 의원은 “지금의 헌법이 30년이 넘어 굉장히 오래됐는데, 특히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옮겨와야 한다”며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의 견제인데, 국회에는 견제 수단이 너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헌 논의는 이미 진행했고 여야 간 상당 수준으로 합의됐다. 추진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 의원은 “이는 국회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과제”라며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신을 해소해야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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