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뤄지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자리 잡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여야 정치권이 흔쾌히 합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해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 5·18 정신을 넣자는 제안과 관련 "지난 20대 국회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검토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폄하하고 훼손해 사회적 갈등과 정쟁을 야기하는 잘못된 역사인식과 정치행태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5·18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통해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개헌 과정에서)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국가권력이 불의의 세력들에게 찬탈당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을 때 어떤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법치를 벗어나 사용할 수 없는 사유재가 아니라, 법과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공공재임을 분명하게 헌법 조문에 담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여당의 5·18과 야당의 5·18이 다를 수 없다.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되새기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는 그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역대 전권들이 그 권력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