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행 현황을 담은 검찰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300쪽 분량의 검찰보고서에는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20개 검찰 주요 사건의 개요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 검찰개혁 관련 권고의 이행 현황 등이 담겼다.
종합평가를 맡은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이날 "공수처법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은 정권의 실세를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언급했다.
오 실행위원은 "개인이 검찰과 언론의 파상공세 속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국 수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 나게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중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위하여 검찰권을 휘두른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의한 정치'나 '검찰정치'라고 부를만하다"고 주장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이 이제서야 첫발을 뗐다"면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면 바깥에서부터 깨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공수처법 통과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나마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있어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중요 사건 235건의 수사·재판 현황과 사건에 관여한 검사 900여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찰 감시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공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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