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여줘 각광 받고 있는 '위쿡' 같은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반화될 전망이다. 미국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규제도 올해 안에 풀린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 4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공유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지만 방역·안전을 전제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주방공유 영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주방공유는 식품 제조 시설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사업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선 식품위생법상 불가능한 사업인데, 작년 6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위쿡 등 일부 사업자에 한해 사업을 허용했다. 일종의 시범 사업이다. 약 1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행 결과 식중독 등 안전 사고가 없었고 성과는 컸다. 위쿡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후로 매출이 2배 이상 늘었다. 500개 이상 스타트업·개인사업자가 위쿡의 주방을 공유하고 있다. 위쿡에 입점하면 식품 제조 시설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개선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누구나 주방공유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고치기로 했다. 올 12월까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숙박공유 규제도 푼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숙박 시설로 제공하는 숙박공유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만 가능하다. 한국에선 에어비앤비와 같은 기업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한시 허용키로 했고, 올 12월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선도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R&D를 위해 연구인력·시험인증·기술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84%의 중소기업은 부설연구소가 없어 선도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지원 대상 요건을 삭재헤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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