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21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맡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앞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김 원내대표는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과거 다수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던 적이 있고, 미국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간다”며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는) 관행이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177석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 다만 17대 국회 이후부터 의석수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데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할 경우 거대 여당이 독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례를 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원내대표가 원 구성에 앞서 이같이 말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이들 위원장 자리가 미래통합당 몫이었다. 예결위는 국가 예산·결산 등을 심의·확정하고,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린 법률안의 체계 정합성과 합헌성을 심사한다. 다른 위원회에 비해 권한이 막강해 여야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예결위와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챙기는 대신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장을 통합당에 주고, 위원장 수도 의석 배정 비율보다 한 명 더 챙겨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는 통합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 자구심사 폐지 등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약속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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