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기업인 및 연구인, 유학생과 서비스업 종사자, 관광객 순으로 외국인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베트남과 대만, 유럽 일부국가가 입국규제를 완화할 대상국으로 우선 검토된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가 5월말까지였던 비자 효력정지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NHK는 일본에 거점을 둔 외국인의 재입국마저 금지하는 것은 인권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현재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국규제를 3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에 착수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상당 부분 수습됐다고 판단할 때부터 완화해 국내외 감염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는 완화대상은 기업인과 연구인이다. 기업활동을 재개해 경기추락을 막기 위해서다. 2단계는 유학생과 편의점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관광객의 입국은 마지막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침체한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관광객 증가가 감염 재확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서다.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수는 290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9% 줄었다.
감염자가 적고 일본과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많은 베트남과 대만, 유럽 일부 국가부터 입국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반면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8일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에 대한 입국완화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사전 PCR(유전자) 검사를 전제로 일본에 기업인의 상호 입국완화를 제안해 왔다. 사업, 학업 등의 이유로 일본에 거점을 둔 외국인의 입국완화에 대해서는 따로 보도하지 않았다. 입국규제 이후 일본 정부는 모국으로 귀국한 일본 거주 외국인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출국하는 일본 거주 외국인은 공항에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현재도 상황에 따라 재입국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NHK는 지난 20일 한국의 모친이 사망했는데도 출국할 수 없었던 사이타마 거주 한국인 사업가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한국인 남성은 "어머니의 사망은 특단의 사정이 아니냐"고 여러 차례 의뢰했지만 일본 법무성은 "예외는 없다. 어쨌든 안된다"라고 답했다.
일본 거주 외국인의 인권을 담당하는 이부스키 쇼이치 변호사는 "감염대책만 철저히 하면 일본에 거점을 둔 외국인의 재입국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어떤 경우에 재입국이 가능한 지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5월말까지였던 비자 효력정지 조치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해외에서 여전히 감염이 확대하고 있어 지금 입국규제 완화를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신중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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