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국민의 요구에 등돌린 국회 규탄' 성명 발표

경기 수원시가 '국민의 요구에 등돌린 국회를 규탄한다' 제하의 염태영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좌초된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좌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자치 강화와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


염 시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국민과 지방정부에 등돌린 동물국회'라는 수사까지 동원해 20대 국회를 맹비난했다.


염 시장은 성명을 통해 "전국 광역?기초지방정부와 광역?기초 의회 그리고 모든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를 담아 32년만의 개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4년 내내 동물 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직무유기를 범했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이 상정되고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논의 한번 진행하지 않다가 20대 임기 마지막 소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맹비난했다.

염 시장은 이날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방자치 강화와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일 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할 동안 시종일관 관망만 해 온 행안부와 정부 여당 역시 지금의 참담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염 시장은 이어 "수원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그 동안 행·재정적 불이익과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특례시 지정을 목표 삼아 지난 7년 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수원 지역 국회의원인 이찬열 의원이 2013년에, 김진표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2016년에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7년 대선공약으로 ‘대도시 특례 법적지위 확보 및 특례시 도입’ 채택을 촉구한 바 있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상기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또 "이번 개정안 좌초는 정부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지난 7년 간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들이 들인 피땀 어린 노력을 일시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임을 국회와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돼야 하고 행안부 역시 국정과제 완수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수원시민의 고통을 보듬고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 말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