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1년6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협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 있는지 국민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 완성도가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소통 채널 강화를 위한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文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 극복"…朱 "규제완화·고용유연성 절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시작(30일)을 이틀 앞둔 28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156분간 이어진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여야 간 초당적 협력과 ‘일하는 국회’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청문회 개최도 부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적극 돕겠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에 대한 규제·세제 완화와 고용 유연성 유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국회 1년 내내 열렸으면”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오후 2시37분까지 세 시간 가까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과거와 달리 이번 회동에선 양당 대변인이 배석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의 모두발언도 생략됐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위해 특별한 형식 없이 바로 대화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첫 번째 주제는 21대 국회 개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1년 내내 열려 있으면 좋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주 원내대표도 “협조하고 싶다”고 답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원 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두 원내대표가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들이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오찬 후 이어진 청와대 경내 산책 도중 “대통령께서 회동을 위해 일정을 많이 비우셨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업어드리겠다”고 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오찬 장소로 이동하기 전 “오늘 대화도 날씨만큼 좋을 것 같다”고 말하자 주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가 잘해 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다 가져간다’ 이런 말을 하면…”이라고 답해 참석자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당이 전날 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등을 고집하면 177석 의석수를 바탕으로 ‘상임위원장 독식’까지 가능하다고 한 것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2018년 11월)밖에 열리지 않은 여·야·정 상설 협의체 복원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이야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 정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정무장관직 신설을 제안하자 노 실장에게 “의논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주호영 “고용 유연성 반드시 보장해야”
문 대통령은 3차 코로나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도 양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확장 재정’을 통한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말에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재정 풀기에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좋지 않다는 말을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하신 적이 있고, 3차 추경까지 집행하면 (재정건전성 악화로)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3차 추경의 재원과 용처, 효과 등을 국민이 소상히 알아야 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자세히 보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경제 회복을 위해선 기업 규제와 세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어느 정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그러려면 고용 유연성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탈원전’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가 “원전 건설 생태계가 깨지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기존 원전의 안전에도 지장이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전기 비축률(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어서 추가 원전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21대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어 달라”고 부탁했다.
김형호/하헌형/김소현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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