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초당적으로 주장했다.
미 상원 짐 인호프(공화당) 군사위원장과 잭 리드(민주당) 군사위원회 간사는 28일(현지시간) 공동명의로 미국 안보전문 사이트인 '워 온 더 록스'에 '태평양 억지 구상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들은 의회 초당적 기구인 국방전략위원회(NDSC)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했으며, 미군은 다음 번 벌이게 될 국가 대 국가 간 전쟁에서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5년 전 애시 카터 당시 국방장관도 중국이 군사 현대화를 공격적으로 진행해 미군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상기시켰다.
기고문은 아시아 지역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태평양 억지 구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핵심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미국이 이 지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이 따랐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과연 미국에 의지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전역미사일방위구상(TMD), 군비행장과 항구 기반시설, 연료, 탄약고, 장거리 미사일, 탄력적 군사력 운용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필 데이비슨 사령관이 최근 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 미군의 대비태세와 병참이 매우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제반 시설과 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전투기를 갖춰도 정작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없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이들은 "'태평양 억지 구상'은 국방부가 연간 예산 배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그들이 중국의 강압과 침략의 위협에 홀로 맞서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군사적 억지력에 대해서도 '적들이 "오늘은 아니다. 너희는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시도도 하지 마라"는 메시지로 설득될 때 가능하다'는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만이 중국을 저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군을 상대로 손쉽고 빠르게, 돈을 적게 들이고 이룰 수 있는 승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태평양 억지 구상'이 중국의 위협을 억제할 시작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고문은 중국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태평양 억지 구상'은 미군의 전략과 자원을 재정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자 첫발이다. 미국의 군사력을 시험하는 데 좋은 날은 결코 없을 것임을 적들에게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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