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불법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명숙 전 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범죄자를 없애려면 검찰을 없애라"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을 없앤다고 범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범죄자는 없앨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범죄와 범죄자를 둘 다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 중의 하나라도 없애는 게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냐"는 우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다.
진 교수는 "검찰을 없애면 예산도 절감되고 조국, 한명숙, 유재수, 최강욱, 전병헌, 황운하, 거기에 이재명까지 검찰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을 (구할 수 있다)"면서 조롱조로 비판했다.
진 교수는 1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잔머리 굴리는 거 역겹다"면서 한 전 총리의 복권운동을 다른 자신의 칼럼을 게재하며 "말이 필요없다. 깔끔하게 재심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정치적 배경을 가진 수사였지만 한 전 총리에게 적어도 3억원이 전달된 것은 당시 대법원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세력이 한 전 총리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그 정도의 금품 수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당시 정치권에 널리 퍼진 관행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평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던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재조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호응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수사나 재심은 쉽지 않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새롭게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데 한 씨의 비망록은 이미 공판 과정에서 공개됐던 자료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비망록 자체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다뤄진 만큼 재심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견해를 내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수사팀이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상조사가 본격화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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