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비상시 기업에 마스크 생산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물자 등 필요한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비상시 특정 기업에 마스크 생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재난 대응체계 재정비 방안이 담겼다. 민간 기업의 생산시설 등을 활용해 국가 전체의 재난관리자원을 구축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축해둔 물자를 재난 상황에서 빠르게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또 마스크, 방호복 등 재난 대응 물자를 생산·유통할 수 있는 기업 등을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국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감염병 유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예방사업 규모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만 12세 초등학생까지만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은 올해 한시적으로 중·고교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67곳도 새로 만들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기존(15곳)의 두 배 수준인 28곳으로 늘린다. 의료용 보호구 등은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두 배 수준으로 유행해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비축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기업의 안전설비 마련 등을 지원한다. 화학공장이 화재 예방 설비 등을 마련하면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식이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평소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유지계획(BCM)을 세우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의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조달사업에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방역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