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비대위 출범 일성으로 ‘정책 혁신’을 강조했다. 진보·보수와 같은 이념을 떠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저출산 문제 등에 관해 대안을 제시해야 재건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선도할 것”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통합당이 진취적인 정당이 되고, 정책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과거 실패한 비대위는 일하지 않고 말만 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과 법안을 마련하는 비대위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들도 이 같은 정책 중심 흐름에 동참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매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세미나 명칭은 ‘사이다(사회 문제와 이슈를 다 함께 해결)’로 정했다. 그동안의 웰빙정당, 약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현장 중심의 민생 현안 이슈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단추는 ‘경제혁신위’ 설립
통합당은 정책 정당으로의 변모를 위한 첫 단추로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경제혁신위는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부터 여성·저출산 문제, 인공지능(AI)산업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맞게 당도 정책적 면모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살릴 새로운 산업으로 AI가 지목된 지 4년이 넘었는데 AI 분야를 제대로 가르칠 교수가 없다”며 현 정부의 미래산업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비대위원도 업무를 분담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원석·김재섭 비대위원이 청년 분야를, 김현아·김미애 비대위원은 여성·보육 문제와 저출산 대책 등을 맡기로 했다. 또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성일종 비대위원이 외부위원 등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당내 경제통들도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은 재선의 송언석 의원이 맡기로 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으로 재정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또 다른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 역시 비대위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 의원이 비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추 의원이 경제혁신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 극복 8개 법 발의
통합당은 이날 당의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민생 경제 각 분야를 지원하는 8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 중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특례 구간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계약 위반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을 없애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대학교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고등교육법’ 등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이 같은 1호 법안 패키지를 통해 정부·여당의 코로나발 경제위기 대응 실패를 드러내고 동시에 당의 정책 역량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번 기회로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대결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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