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호는 요란한데 절박함 안 보이는 '한국판 뉴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어제 발표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상을 밝힌 이른바 ‘한국판 뉴딜’이 포함돼 주목을 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과 사회간접자본(SOC)의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4개 △그린 뉴딜 3개 △고용 안전망 강화 5개 등 총 12개 분야의 3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 구축, 15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망의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 100개 추진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총 46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그야말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란 사업은 다 끌어모은 듯하다.

한국판 뉴딜을, 문 대통령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정의했다. “국가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코로나 이후’를 선도하겠다는 의욕만큼은 인정해줄 만하다. 하지만 선도국가는 거창한 구호나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당장의 위기부터 극복하고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해 중장기 구상을 실현할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천계획,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위기극복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들이 절실하게 요청해온 사항들이 거의 배제됐다는 점에서 한국형 뉴딜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법인세율 인하,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 빠진 것이다. 그나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한다지만 기업들의 관심사항인 공제율은 제시하지 않아 효과가 의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기업 활동을 더욱 옥죌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의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들여다보면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 핵심 지지층을 의식해 규제완화를 머뭇거린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재정만 풀고 규제는 온존시켜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 독일 등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저임금 인하, 대규모 감세 등 과감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내달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보완할 시간이 있는 만큼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기업을 뛰게 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정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