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여건상 기본소득 도입 적절치 않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코로나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코로나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지원금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국채를 장기 발행하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홍 부총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여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를 여당보다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이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사안”이라며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서민을 위해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공급을 1조5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1차 16조4000억원, 2차 10조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해준다. 당초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을 7~9월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