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책에 따른 후폭풍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중지되는 곳에서는 시한을 앞두고 '묻지마 투자'까지 몰렸습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인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대책만으로 시장을 압도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돈줄이 마른다고 시장에 투기는 없어질까요? SK바이오팜이 기업공개(IPO)를 위한 청약에 31조 가량의 증거금이 모인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3년간 상승률 14% vs 52%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식 수치는 3년간 14.2%입니다. 시민단체가 상승률인 52%라는 수치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으로 현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기준으론 11.5%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14%밖에 안 올랐다면 정책은 왜 21개나 내놨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2% 올랐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과 관련해 다시 반박했습니다. 14% 상승률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는 지적입니다. 경실련 측은 "감정원 통계 자체가 국민들의 체감과 동떨어진다"며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는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한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줄줄이 신고가
서울 새 아파트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면서 몸값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신고가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강북의 뉴타운 대단지를 비롯해 하반기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들도 줄줄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북 최고가 단지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600가구) 또한 신고가를 나타냈습니다. 한남더힐 전용 233㎡는 이달 초 53억원에 팔렸습니다. 다른 면적들도 잇따라 신고가를 기록중이다.
◆5월 아파트 증여 크게 늘어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한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47건이었습니다. 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고 올 들어 최다였던 지난 1월(6148건)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인정된 예외의 경우는?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삼성, 대치, 청담,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기존 세입자가 있어도 등기 전에 나가면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가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구입해도 일부 임대할 수 있습니다. 꼬마빌딩을 샀다고 건물주가 직접 상업용으로 쓰게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입니다. 분양 아파트도 2년간 실거주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는 7월에 분양할 강남구 대치동 '대치푸르지오써밋'과 이르면 12월 분양하는 청담동 '청담삼익롯데캐슬'은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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