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스트레스' 자해 사망…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군 복무 중 스트레스가 자해 사망 직접적 원인됐다면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질책, 업무부담 스트레스, 상급자의 지휘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자해 사망한 육군 소대장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86년 7월 육군에 입대해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같은 해 12월 철책선 점검을 앞두고 세면장에서 실탄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장은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 교육훈련, 업무과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행위를 해 사망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급자의 질책과 암기 강요가 있었고 A씨가 새로운 임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A씨에 대한 군의 지휘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했다. 또 단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볼 때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명섭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과 그 가족의 합당한 지원 및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