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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4일 SNS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께서 '실질적, 물질적 자유가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며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 하위계층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적 빈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적 정당인 민주당도 의제화하기 힘든 기본소득을 보수당인 통합당 당대표께서 의제화했으니, 기본소득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 논쟁이 붙게 될 전망이라며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가져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해소해 국민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며 "한국사회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진정으로 사회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동일한 돈을 나눠준다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이재용 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줘야 하냐’는 비판이 많았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재벌가 오너에게도 돈을 준단 말인가?’라는 비판은 무상급식과는 비교도할 수 없이 강할 것"이라고 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견해도 분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인세,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국민개세주의를 위한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의제들"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 학자에 따라 논점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소폭의 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이라며 "과다 복지 지출이 국가부채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가 스페인이나 그리스와 같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좌파 복지 포퓰리즘'을 중지해야 한다는 언론과 학자들의 주장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제안한다"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다. 위원회에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필요한 증세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증세는 폭발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세금이 너무 높아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이와 같은 국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으로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비판의 책임을 여야정이 공동으로 져야한다"고도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h5>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4일 SNS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께서 '실질적, 물질적 자유가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다"며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 하위계층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적 빈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적 정당인 민주당도 의제화하기 힘든 기본소득을 보수당인 통합당 당대표께서 의제화했으니, 기본소득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 논쟁이 붙게 될 전망이라며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가져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해소해 국민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며 "한국사회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진정으로 사회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동일한 돈을 나눠준다는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이재용 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줘야 하냐’는 비판이 많았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재벌가 오너에게도 돈을 준단 말인가?’라는 비판은 무상급식과는 비교도할 수 없이 강할 것"이라고 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견해도 분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인세,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국민개세주의를 위한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의제들"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사회 갈등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증세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 학자에 따라 논점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소폭의 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이라며 "과다 복지 지출이 국가부채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가 스페인이나 그리스와 같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며 '좌파 복지 포퓰리즘'을 중지해야 한다는 언론과 학자들의 주장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제안한다"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했다. 위원회에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필요한 증세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증세는 폭발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세금이 너무 높아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이와 같은 국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으로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비판의 책임을 여야정이 공동으로 져야한다"고도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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