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적자재정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섣부른 도입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또 배달대행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리쇼어링(reshoring·본국 회귀)’ 기업에 파격적인 재정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청(廳)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경제·복지 의제를 선점해 여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기본소득제 꺼내든 김종인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0년 동안 일어날 사회 변화가 몇 달 새 벌어지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선 “현행 세입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가 ‘실질적 자유’ ‘물질적 자유’를 증대하는 게 정치 과제라고 말했더니, 그게 마치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로 얘기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제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제대로 시행하려면 국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며 선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하려는 의지를 억제하고 취업 기회가 있는 사람이 적당히 기본소득으로 살려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자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선 “일반 국민은 현재 조세부담률도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더 증세를 하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플랫폼 선도 국가로 만들어야”
김 위원장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4대 보험 적용을 의제화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이들을 뜻한다. 대리운전, 각종 심부름 대행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디지털 특고(특수고용 근로자)’로도 불린다.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어 다치거나 해고를 당해도 관련 산재보험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들에 대한 4대 보험 적용은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약자 동행론’과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국가는 미사일이 아니라 플랫폼이 지킨다”며 “한국을 플랫폼 선도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은 데이터가 곧 돈이고,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싼 시대”라며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혁신 속도는 데이터 활용 능력에 비례한다”며 데이터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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