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김여정의 대북삐라 노여움 한마디에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가 그 뜻을 받드느라 일사불란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4일 SNS에 "통일부는 전단살포를 막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하고, 국방부는 대북 풍선이 군사분야합의서 상의 '기구'에 해당된다며 우리가 합의위반했음을 인정하는 듯하고, 청와대는 대북삐라가 백해무익한 안보 위해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며 "우리 정부가 아니라 김여정의 지시를 따르는 북한 기관 같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전단금지 이유로 삐라로 인한 접경지역 긴장고조와, 대부분 남쪽에 떨어지고 환경오염 및 폐기물처리 부담 등 부작용을 들고 있다"며 "긴장고조는 전단살포를 이유로 북이 고사총을 쐈던 2014-2015년 사례인데 이후로는 전단때문에 북이 협박은 했지만 직접 군사도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남쪽 향해 고사포를 쏜 북한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도발을 한 것이지 어떻게 대북전단이 긴장고조의 원인이 되느냐. 본말전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전단살포에 대해 과잉대응으로 군사도발한 북한을 규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환경오염, 폐기물 부작용, 주민과의 갈등 등 부작용은 대북전단의 효율성이 낮다는 비판과 함께 나름 일리있는 이유입니다만, 이 역시도 가치의 선후관계를 따져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진하는 남측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행위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더 우선인지, 효율성과 부작용의 문제가 더 우선인지 따져보면 간단하다"며 "북한을 변화시키고 인권을 개선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로운 행위가 당연히 우선적인 가치이고 부작용 등은 그 가치보장을 전제한 상태에서 최소화 방안이나 대책을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단살포가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인식은 정말 놀랍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단살포가 부작용이 있고 효율성이 논란이긴 하지만 백해무익은 아니지요.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와 정보제공의 기회를 준다"며 "독재자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전단살포 행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를 트집잡아 군사분야합의 파기까지 협박하는 북에 대해 왜 우리 정부는 쩔쩔매고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하느냐"며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북에 말해야 힌다"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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