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탓에 숙련 근로자 이탈…연장근로 가능하도록 제도 바꿔야"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 없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 더불어민주당과의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성토가 빗발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도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워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는 상황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기중앙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위축된 소비와 생산활동이 재개되면 주 52시간 근로제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많았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 도입 후 연장근로가 불가능해져 임금이 줄다 보니 오래된 숙련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주 단위가 아니라 월·연 단위로 노사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탄력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일본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노동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쏟아졌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라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조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여당 의원 중 노조에 제대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맨날 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며 “근로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노조에 왜 과감하게 ‘당신들도 양보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는데 정부가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정부가 기업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일자리·고용TF 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과 이정근,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