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선점해버렸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진보적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보수 정치집단에서 '복지 정책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 현금으로 지급하면 경기 순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나온 (보수의) 정책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경제순환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복지가 아닌 경제정책으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나눠줄 때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했다"라면서 "그러니까 바로 반격(부자에게도 똑같이 줘야 하나)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을 복지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며 "원래 자본주의는 수요, 공급의 균형,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논의 돌아가는 것을 보니 기본연금의 데자뷔가 떠오른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라는 질문엔 "국민들이 비난하면 안 하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일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니 두려워서 안 하면 포퓰리즘을 활용하는 측이 그걸 다시 채가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또 "기초연금 논의는 사실 진보적 복지 정책으로 논의되던 것으로 '퍼주냐' 소리가 두려워서 망설이던 차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전 국민 중 60세 이상은 20만 원씩 주겠다 발표해버렸다"라면서 "(이는 김 위원장이 만든 작품으로) 김 위원장은 정말로 정치 감각이 뛰어나 (기초연금이) 결정적으로 노인, 어르신들 표에 엄청난 영향을 줘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도 기본소득을 보고 이걸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간파,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선점했다"라면서 "(이미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와 관련해) 반은 움켜쥐었다"라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토론장 한번 마련하겠다'라는 진행자의 제안엔 "김 위원장도 괜찮고 김세연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번 어떨까"라고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도 필요하지만, 고용을 전제로 한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피할 수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달린다"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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