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기본소득제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썼다. 이어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고 운을 뗀 뒤 "지난 9일 문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며 하신 말씀"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면서 "문 대통령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14일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이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제 생각도 똑같다. 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면서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또 "제가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면서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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