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오 전 시장은) 일률적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것,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은 반대라면서 부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주는 방안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부유층, 가난한 계층 다 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것"이라면서 "기본소득의 보수 버전인 '안심 소득'은 하후상박이 원칙"이라고 기본소득 개념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덜 받아가고, 그 밑은 세금은 안 내고 많이 받아가게 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안심소득 논의의 전제엔 복지 재편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가는 여러 지원을 통폐합하는 등 근로의욕을 잃지 않게 만들 방안을 함께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7가지 혜택 중 몇 가지는 폐지하고, 그 대신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면 재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의 입장은 전국민에게 일률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줄 것이란 우려와 일맥상통한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최빈층인 소득 1분위(하위 10%)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현재 지원책이 1분위에 집중돼 있는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재편하면 최빈층에 피해가 가는 역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오 전 시장이 저소득층에 한정된 기본소득 제도를 설계해 대선 아젠다로 제시할 경우 무상급식 사태의 재연이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의 아이디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복지제도를 구조조정해 저소득층에게 안심소득을 지급하자는 뜻이라면 최근의 큰 논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인 것 같다"며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