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주장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여전히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에 대해 정의로움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 같다"라면서 "한 명의 서울시민으로서, 그리고 기본소득과 고용보험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최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10년 전 지방선거가 떠오른다"라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가장 큰 의제는 무상급식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상급식은 2011년 박원순 시장님의 당선 이후 서울에서도 시행됐다"라면서 "보편복지, 당시의 화두가 지금과 다르지 않지만 당시 보편복지를 이야기하셨던 연구자 분들이 지금은 선별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안정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는 지금, 고용보험 확대는 분명 불안정 노동 중인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일꾼이자 대표인 정치인들의 역할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더 많은 정성적 변수들이 존재한다. 정치를 오래 해오신 선배 정치인이시기에 더욱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먼젓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반대하지 않는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일자리가 불안정한 지금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계와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기본소득론자들만의 주장 혹은 진보진영만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이들의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업주부, 장애인, 청년, 청소년, 노인들 역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 이후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박 시장은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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