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나랏빚 195조원 늘어날 듯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20년) 국가채무가 195조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45.1%로 9.1%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12일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팀에서 제출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재정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855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는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지출 등을 반영한 수치다. 정부는 1차에 11조7000억원, 2차에 1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4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재정수입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재정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증세정책은 중단한 반면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기초연금 인상에 연 3조원을 투입한 것을 비롯해 아동수당 도입에 연 3조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에 연 2조원을 지출했다.

사회보험 및 재정지원 사업인 문재인 케어에 연 5조~8조원, 공무원 17만4000명 확충에 연 3조원을 투입했다. 공무원 증원으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고보전금은 2018~2088년 2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책 부작용에 따른 재정지출도 발생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고용 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의 응급처방에 예산을 투입했다. 일자리안정자금(연 3조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연 2조6000억원)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악화에 대비해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송 의원은 “국가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중한 재정 운용과 채무비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