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은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지난 20년 남북관계의 황금기와 암흑기를 겪으며 얻은 교훈은 정책 일관성과 남북 정상 간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교체로 남북합의서가 폐기되는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면 안 된다. 법적구속력을 가졌을 때 정권과 상관없이 남북관계가 일관성 있게 발전한다”며 “민주당은 정상 간 합의의 법적구속력을 위해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의 지정학적 완충 역할을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도록 미국에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문제도 이번에 입법을 완료해 역대 정부를 거쳐온 소모전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그는 “탈북단체에는 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한다. 정부에는 현행법에 근거해 경찰력을 동원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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