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15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4시간 뒤인 오후 6시로 연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통합당과 물밑 접촉을 하겠지만 무산될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면서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민주당은 제헌 국회부터 내려온 협치의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여당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1948년 대한민국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은 지난 2008년, 81석 밖에 안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를 배정하고, 의석 비율보다 많은 상임위원장을 나눠줬다. 민주당은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뻔뻔학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서 존중했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18개 상임위 중 18개를 다 가져가겠다는 민주당과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달라는 미래통합당, 과연 누가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면서 "민주당은 오늘 '의회 독재' '일당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고 한다. 힘의 우위를 정의라 강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일당독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을 겨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로 원구성을 이뤄온 국회의 정착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느냐"면서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와 횡포를 조장하고, 소수당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 정신을 파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상임위 강제 배정과 일방적 위원장 선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헌정사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42%의 국민을 대표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면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 충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면서 "집권세력은 폭주 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면서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 여당의 강압적 국회 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 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면서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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