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국회에서 각각 개최한 ‘재정정책과 재정 건전성’ 관련 토론회에서 전혀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현금성 복지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가재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제 위기 대응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토론회’를 열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의 국가부채는 2018년 기준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9.2%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동시에 국가신용등급도 높아 재정여력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에 국가위험을 과대 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제 부양 효과와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김 원장은 “경기침체기의 재정지출 확대는 성장 잠재력의 단계적 하향화를 막아 장기 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도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4분의 1에서 절반 수준까지의 증세 병행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통계청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재정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급속도로 증가하며 그 차이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본소득 도입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제도가 실현되면 국가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책의 부작용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려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세입 기반이 취약해져 가는데도 재정은 방만하게 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정책의 경제 부양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재정지출승수가 공공행정, 국방, 보건 등 생산적 지출의 경우 0.387, 현금성 복지 등 비생산적 지출은 0에 가깝다”며 “현금성 복지지출 위주인 이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지출승수는 재정지출 1원당 우리 경제에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뜻하며, 이 값이 1 미만이면 사용한 금액보다 작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원없이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빚잔치 후 떠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지금 시점에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