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은 취임 일성으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그간 대단히 난항을 겪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법사위 갑질 근절'을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을 하느라 갑질을 해왔는데, 그 모습도 개혁하겠다"면서 "타 상임위 법안 심사에 있어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합의 처리한 안건까지도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아왔다"라며 "법사위의 발목잡기와 몽니 부리기로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하고 법안이 사장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직은 제21대 원 구성 과정의 최대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국정운영 동력과 국회의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률가가 아닌 윤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오른 것도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임으로 풀이된다.
또한 미래통합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희망했던 이들이 김기현 의원 등 4선 의원이었던 만큼 윤 위원장을 내세워 이들을 견제해보겠다는 심리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많은 언론들이 박범계 의원의 법사위원장행을 예측하기도 했지만 윤 의원이 오른 것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담긴 것"이라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묘수"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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