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5월28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하 여력이 이전에 비해 제한적이라며,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전격 인하했다. 인하엔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기준금리 0.50%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달 금통위는 지난 4월 주상영 서영경 주윤제 금통위원이 임명된 뒤 열린 첫 정례회의였다. 주윤제 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 청구 결과를 대기하고 있어, 지난달 기준금리 의결엔 참여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엿보인다. 일부 위원은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판단했다.
A 위원은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수준에 대해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겠다"면서도 "현재 기준금리가 이에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A 위원은 "양적완화로 볼 수 있는 조치들을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사상 최저치로 낮아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실효하한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활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효하한을 밝힌 호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위원도 있었다. B 위원은 "호주 등에서 정책금리를 0.25%로 인하하면서 실효하한이라고 밝히면서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완화, 수익률곡선 관리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도입했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신흥시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과는 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효하한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영국의 사례도 제시됐다. C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란은행이 정책금리를 0.5% 수준에서 운용하면서 국채매입 등 양적완화를 시행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로 실효하한 수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D위원은 "금리인하 시 외국인 자본유출, 민간신용 누증,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코로나19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실효하한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정책을 활용할 여지가 남았다고 본 위원도 양적완화 등 정책수단 활용엔 동의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나라 실질중립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실질기준금리는 최근 물가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상승하고 있어,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이와 함께 양적완화 등 여타 정책수단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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