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의 설계자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원장은 문 정부가 포퓰리즘 성격의 단기적 정책으로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거뒀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김 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에서 열린 전직 보수 의원들 모임 '더 좋은 세상 포럼'에 강사로 참여해 문재인 정부가 펴고 있는 핵심적인 정책들에 대해 조목조목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김 원장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돼 핵심 경제공약인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지만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쓴 소리를 거듭해오다 문 정부를 떠났다.
김 원장은 소주성 등을 통한 문 정부의 양극화 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정부는 약자 보호와 양극화 완화를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지만 성과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일자리의 질은 나빠졌으며 소득 계층 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문 정부는 보조금 성격의 이전지출과 기업이 소화하기 힘든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으로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실패했다"며 "젊은 층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역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재정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문 정부의 재정지출은 성장촉진과 양극화 완화의 두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재정지출증가가 지속되고, 효율성 제고와 증세가 없다면 내년 말 국민 소득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 수준이 될 것이란게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이라며 "현재의 국제금융계를 주도하는 헤지펀드들은 50%를 한국에서 떠나는 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할일은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움직일수있는 공간 한쪽은 노조에게 막히고 한쪽은 손발묶는 규제에 막히니 어떻게 움직일 수있겠나"라며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분명히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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