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는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갭투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세율을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시장에 풀려 있는 역대 최대 수준의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시중에 풀려 있는 현금과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1년 미만의 수신성 자금을 합친 부동자금은 사상 최대인 1130조원에 달한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막히면 그 대안으로 주식시장이 부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작년 12월 16일 시행된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연결 짓는 분석이 등장했다.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제로(0)금리 시행으로 주식시장 매력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올해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35조8073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위기를 거치며 금리가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고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매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 이후에는 시중 유동성이 소비 등 실물시장보다는 주식을 비롯한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의 부동산 자산이 주식 자산으로 대체되면서 이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식의 자산가치가 늘어날 때 보유자의 소비가 증가하는 수준이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 때보다 크다는 ‘부의 효과’에 대한 기대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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