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없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및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도 1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3차 추경 진행상황 보고 등의 안건을 다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상임위원장 강제 선출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열린 각 상임위 회의에도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및 지원과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국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가동해 등록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대학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는 일단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필요할 경우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의 틀을 확대하는 수단을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 재정으로 책임지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학교가 학생 한 명당 10만원을 돌려주면 정부가 재정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원의 등록금을 반환하는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그는 “대학생 절반이 소득분위 8·9·10등급으로 가장 상위층인데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에 관련 예산 1951억원을 편성해 대학생 195만 명에게 등록금 환불 혜택을 주는 안을 추진했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중기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조원 이상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추경에서 대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예산 배정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중간에 끼어 있는 중소기업 관련 긴급 자금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지방 중기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 중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데, 이들 재단이 보유한 재원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이동훈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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