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했다. 여당 법사위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도 관계 부처 보고를 받는 등 단독으로 운영했다. 21대 국회 초반부터 사법개혁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추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독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윤석열 책임론
추 장관은 18일 법사위에 출석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뇌물수수 유죄를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을 낳은 채널A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한 데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윤 총장이 감찰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데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중요 참고인을 조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주요 참고인의 의사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였지만 검찰을 압박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 등은 국민이 법사위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조속히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추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을 향해 “검사들에게 순치돼 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고 맞받아쳤다.
위원장이 공석인 정무위는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주재로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정무위가 야당 몫으로 확정된 상태로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통합당 등원 촉구
민주당은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가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달 내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우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통합당이 등원하면 위원장을 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간 대치 국면에서 여당의 국회 독주까지 부각되는 것은 부담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 달라”며 “통합당은 국회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위원장 선출까지)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등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합당은 19일 본회의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서 참여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게 통합당 내부 분위기다. 민주당의 독주를 국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회의적이다. 한 3선 의원은 “지금 국방위나 외통위에 들어가봤자 정부·여당이 아니라 북한을 성토하는 게 제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건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안효주/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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