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 둔화 요인 및 평가’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30~50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고용난에 시달려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0~50대 고용증가율은 -0.7%로, 같은 기간 이 연령층의 인구증가율(-0.6%)을 밑돌았다. 특히 40대 고용난이 더 심했다. 이 기간 40대 고용증가율은 -2.1%로, 인구증가율(-1.4%)을 크게 밑돌았다.
30~50대 일자리 상황이 최근 몇 년간 악화된 것에 대해 한은은 기업들이 공장 자동화·무인화를 추진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고학력 구직자가 늘면서 구직자·일자리의 ‘미스매치(불일치)’가 증가한 것도 구직난을 부추겼다.
한은은 다만 “경기 둔화가 30~50대 고용난에 미친 충격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과 실업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른바 ‘오쿤의 법칙’이 2010년 들어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발견한 이 법칙은 ‘경제성장률이 오르면(내리면) 실업률은 내려간다(올라간다)’는 규칙을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30~50대 고용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창현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30~50대 고용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이 내려가고 노인 부양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는 등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50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합친 인구)’를 늘리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해 30~50대가 취업전선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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